프랑스, 조력사법 통과에 기독교계 '윤리적 붕괴'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7:00

프랑스 복음주의 연합(CNEF)은 최근 프랑스 하원에서 조력사법(안락사법)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NEF는 이번 법안 통과가 프랑스 사회에 '중대한 윤리적, 인류학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가장 취약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년간의 논쟁 끝에 7월 15일, 프랑스 하원은 '능동적 죽음 조력법'을 통과시켰다. 생명 운동 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결국 최종 표결에서 찬성 291표, 반대 241표, 기권 29표로 가결되었다. 법안은 하원에서 두 차례 통과되고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조력사와 안락사의 합법화를 확정했다.

CNEF는 이번 법안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 생명은 시작부터 자연스러운 끝까지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며, '아픈 노인의 존엄성은 신체적 자율성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는 사랑과 존중, 보호에 달려 있다'는 원칙이 이 법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CNEF는 이 법안을 '박애'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진정한 박애는 고통받는 이들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NEF는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덕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역사적, 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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