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보안한림원,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산업기술 보호 연구성과 점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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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기술유출 사안에 대한 개정 간첩죄의 적용과 기술안보 강화 △기업의 AI 활용을 위한 보안 가이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보안점검지표 개발 등 3개 분과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앞두고 분과별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 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1분과는 '기술유출 사안에 대한 개정 간첩죄의 적용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구 현황을 공유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기술안보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기업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했다. 2분과는 'AI 보안 가이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 관리사항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3분과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보안점검지표 개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기본 현황과 7개 영역, 9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수출 보안 점검지표 및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3개 분과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11월 24일 개최 예정인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분과는 발표자료와 패널토론 의제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사전 리허설을 통해 컨퍼런스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LG디스플레이 김희선 정보보안담당, 한화오션 문보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포스코퓨처엠 김동희 CISO가 신규 회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커먼컴퓨터 김민현 대표의 '소버린 AI, 국가의 화두에서 우리 회사의 전략으로'라는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산업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간첩죄 개정, 생성형 AI 확산, 수출통제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는 시점에서 산업계·법조계·보안 전문가들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은 성경적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바가 크다. 다만, '개정 간첩죄 적용'과 같은 사안에 있어 법률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국가 권력에 편중되거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는 성경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가르침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AI 보안 가이드 및 수출 보안 점검지표 개발 등은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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