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 추진…양재IC 정체 해소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18:04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으며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향후 협상을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사육밀도 개선 정책 시행으로 인한 달걀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달걀 공급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448만 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들여와 대형 유통업체 및 자영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달걀 가공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물량을 8000톤으로 늘려 가공용 달걀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할인 지원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 조치도 병행하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추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임산부가 건강 문제나 입원 등으로 직접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새롭게 포함되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특허나 상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 신청을 받는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지원한다.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가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일부 지역에서 모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6월 1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방제와 물림 예방, 신속한 진단·치료가 확산 차단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소독 의무시설에 종합 방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험 지역 의료기관에는 발열 환자 발생 시 말라리아를 의심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민에게는 유행 지역에서 모기에 물린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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