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플랫폼, 흩어진 법률 지원 서비스 한곳에 모아 국민 편의 증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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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 이 플랫폼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원스톱 법률구조'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면접상담, 화상상담 등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참여 기관 중 자신에게 필요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전자서류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둘째, '나의 서비스 찾기' 탭은 '손쉬운 찾기'와 '법률복지지도'로 나뉘어 이용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 대상자, 기관, 지역 정보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기능은 맞춤형 참여기관 서비스와 맞춤형 법률 사례를 제공하는 두 가지 AI 모델을 통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AI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디지털 ARS를 통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플랫폼의 'One-Stop 법률구조' 메뉴에서 상담 기관을 선택하고, '나의 서비스 찾기' 탭에서 임대차 분쟁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들이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겪는 막막함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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