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9 07:03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2027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약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한 163억원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100%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돌봄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다”며, “협회는 오랜 기간 재원과 소속을 불문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완전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이제 남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뿐이다. 이번 2027년 예산이 단일임금체계 완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액 요구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직군만을 위한 과도한 요구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돌봄'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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