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주민들, 편법 개발·행정 방관 의혹 제기

무분별한 개발로 생존권 침해 주장

수억 원대 소나무 고사 논란까지

주민들 "행정 신뢰 무너졌다"

대한민국 지방 소도시들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삶을 꿈꾸며 농촌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각종 개발 갈등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어느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갈등은 지방 인구 유입 정책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을 주민대표들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는 여주시청 허가과를 방문해 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과 대형 공사 차량 통행, 소음·분진 문제는 물론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허가과 관계자들에게 "행정의 기계적인 허가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주시는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한 3자 면담 개최 사전협의 및 참석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중재에 나섰다. 공문에는 이해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 참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개발 허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 담당 허가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개발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개발사업이 허가됐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당초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됐던 도로 문제가 이후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허가가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은 공사장 인근에 있던 대형 소나무가 고사하면서 더욱 커졌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토양 변화, 중장비 운행 등으로 인해 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수령 높은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민은 여주시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제출된 요구서에도 '고사한 소나무 피해 보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발업자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통해 "소나무는 공사 이전부터 관리 부족으로 이미 고사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던 나무가 대규모 공사 이후 갑자기 말라 죽었다"며 개발업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나무 상태를 알고 있었다"며 "공사 이후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업자 측이 주민들이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식 문서에 기재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30일 여주시 중재로 열린 면담에서는 주민들과 개발업자, 공무원 등이 참석해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는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마을 이장은 이주민들을 향해 "마을에 와서 협조하지 않고 민원만 제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일부 이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면담 자리에서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소나무 고사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여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현황도로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발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 주민은 "당초에는 전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후 허가 기준이 바뀌었다"며 "편법 개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부임한 현 허가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실본 역시 이번 사안의 목적이 갈등 확대가 아닌 공정한 민원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여주시가 주민들의 증언과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해 편법 개발 여부와 소나무 고사 피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정착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갈등 관리에는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