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차단 명령' 발동… K-콘텐츠 보호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1 19:18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 불법 복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뉴토끼' 등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긴급차단 명령'은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불법성, 긴급성, 대안 부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수 주일이 소요되던 기존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불법 운영자들의 활동을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변종 대체 링크 생성 양상을 감시하며 차단 범위 확대와 처리 속도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이용이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운영 수익을 위해 악성 광고 및 유해 배너를 게재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감각한 소비 행태는 창작자의 정당한 노력과 가치를 폄훼하고 K-콘텐츠 시장의 창작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결단과 더불어 국민들의 올바른 소비 인식 확산을 강조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창작자에게 재투자되어 더 나은 작품으로 돌아오며, 이용자 역시 보안 위협 없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속한 차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들의 정당한 소비 체계 준수를 통해 변화를 완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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