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경쟁력 세계 3위 달성 및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2 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경쟁력 세계 3위 달성과 연구개발(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등 주요 성과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R&D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전적인 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를 추진하고,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스탠퍼드대 AI 지수 '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AI 경쟁력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오픈AI,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의 공조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과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전년 대비 17% 늘린 2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폐지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는 등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 확대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하고, 어르신에게 음성과 문자를 추가 제공하는 등 통신 환경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AI 기술 육성 및 R&D 투자 확대 정책은 기술 만능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의 오용 및 남용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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