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업스테이지 투자 공정 절차 강조... 소아 진료 수가 논란 해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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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최종 승인은 금융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심의회는 금융권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 상임위 등 각계에서 추천된 9명의 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한, 100여 명의 전문가가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리스크 분석에 근거해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거 간담회에서 "한 개 기업당 몇천억 원씩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가 큰 편이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지금 투자해서 성공시켜야 대한민국의 다음 내일이 있을 것 같다"고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스테이지는 심의 과정에서 '업계 내 최상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소아 진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소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700원'은 실제 진찰료가 아닌, 1세 미만 소아의 재진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 소아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연간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일차 의료 소아 진료 보상 확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초진 진료 수가 지원, 야간 및 휴일 진료 보상 확대 등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소아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보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요 민간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주는 경우만 인정되며, 화면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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