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범 1년 간 마약류·총기 등 역대 최대 규모 적발 성과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2 18:03

관세청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마약류, 불법 총기 등 국경 범죄 단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관세 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성과로는 마약류 차단 강화가 꼽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181건, 3233㎏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 22%, 중량 4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공항·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를 거듭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감시 단속망을 구축했다.

또한,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국내 반입 전 마약류를 현지에서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불법 총기 단속에서도 1년간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으며, 경찰청·국정원과 사제 총기 유통 방지 합동 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등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과 전략 물자 불법 수출 행위도 엄단했다. 한국 수출 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 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67건, 1조 2000억 원 규모를 적발했으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 전략 물자 불법 수출 행위도 집중 단속해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초국가 범죄 척결 TF를 가동해 자금 세탁, 가격 조작, 환치기 등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특례 신설로 에너지 수입 대체선을 확보했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캐나다산 원유, 미국산 원유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품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보세 구역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할당 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한 불공정 수입 기업 10개사를 적발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세관 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 단속을 벌여 K브랜드 위조 물품 14만 3000점을 차단했으며,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소했다.

영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세정 지원으로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으며,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도 시행했다.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 경제 안전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마약 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장해 여행자, 특송 화물, 일반 수입 등 전체 반입 경로에 복수 판독 및 N차 검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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