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목표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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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미국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신안보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혁신 소요 기반의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AI 등 첨단 기술 장비의 조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미국 인큐텔 모델을 도입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여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실증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실증 전담 부대를 9개로 늘린다. 군이 앞장서 최신 기술을 실증하고,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제공하여 혁신 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투자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군사 기술의 발전이 평화와 인류애 증진에 기여하도록 윤리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형 팔란티어'와 같은 군사 정보 분석 플랫폼 개발이 자칫 과도한 감시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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