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전기 절약 캐시백 지급 기준 완화…1% 절감 시 혜택 제공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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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혜택 사업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과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변화한 에너지 환경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함께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등 전력 소비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전력을 아끼면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받고 주말 낮 시간에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추진한다.
맞춤형 에너지캐시백 3종 사업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평일 오후 5시~밤 8시) 추가 캐시백,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스마트가전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일상 속 절약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캐시백 혜택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작은 실천에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 절약에는 더 큰 보상을 돌려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의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가 또한 크게 높아져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 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kW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의 전력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 추가 캐시백을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 검침 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이어서 꼭 필요한 전력 사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로 사용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면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정에서는 올가을 시범 추진하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통해 전력 소비 시간 이전에 동참할 수 있다. 삼성, LG 스마트가전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이용하면 9월과 10월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사용할 때 해당 시간 사용량에 대해 1kWh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주며,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9월과 10월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도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및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 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 반응(DR) 제도 중 하나인 플러스DR(DR)을 통해서도 낮 시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요 반응(DR) 제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 할인을 통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한전을 비롯한 여러 충전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지정 한전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평시에는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히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개편된 전기차 계시별 요금제와 맞물려, 기본 요금이 저렴한 낮 시간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민간 충전 사업자 역시 각사 기준에 따른 별도의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충전기가 대상은 아니어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플러스DR 시행 시간과 한전의 할인 대상 충전소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도 설명부터 지정 충전소 위치 확인,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등의 제도는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요금 절감 혜택까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한전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 39종을 통합 제공해 전기 사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접근성도 대폭 개선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역시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고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장애인, 출산 가구 등은 복지 할인으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도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공장 등에서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 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DR 제도와 예상 수익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에너지 절약 정책은 성경적 원리인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효율성과 경제 논리에만 집중할 경우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선 과도한 환경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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