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통합 관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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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며,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진 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 관리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기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이 강화되며,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이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제도 보완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폐암검진 대상자 확대, 대장암 검진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노인 건강검진 또한 강화되어, 고령층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 발굴 및 신규 검진 항목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악력검사 추가, 검사 주기 변경 검토 등이 이루어진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항목이 확대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 및 AI 건강코칭 서비스 구축,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 제도화, 치료 연계율 지표 신설 등 실질적인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건강검진 체계 강화가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의료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AI 기술 활용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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