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소상공인·육아 지원 확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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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은 현금·할인·지원금·감면,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의무·처벌·신고 등으로 구분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 형성 기반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 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돌봄·육아 분야에서는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9월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이 신설되며,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10월에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지원 접근성이 넓어진다.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되어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휴가·소득 부담을 줄인다.
교통·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8월에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9월에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가 도입되며, 10월부터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2개월로 확대된다. 12월에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되어 일상 용어 기반의 지능형 검색,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 서류 발급,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안전·건강 분야에서는 7월부터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8월부터는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또한, 하반기부터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정책의 경우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나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성경적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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