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천연가스 해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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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된다.
원유 위기경보는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로 발령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된 이후 해당 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원유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현재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으며,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 역시 통항 위험 수준이 정점 대비 하향 평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물 구매 및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제 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6월 30일 종료했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 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공급망 특성상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어, 관련 규정은 당초 설정된 일몰 기한까지 존치하거나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김정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져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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