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토 균형발전 위한 '다극체제' 핵심 역할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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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AI 기술 발전,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 지방 재정 악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17개 시·도 행정 체제가 광역 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위 프레임으로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가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이자 국토 다극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광주를 중심 거점으로 나주,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등 권역별 특화 거점을 연결하는 혁신 성장 거점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권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지역 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획일적인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 배분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는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통합특별시 정부가 직접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열악한 재정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소 시·군·구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 구역 통합 전 단계로서 '기초 연계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 문제 해결 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구역 확장을 넘어, 권역 차원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충분한 계획권, 재정권, 산업 정책 권한을 부여받는 실질적인 분권형 권역 정부 구현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강력한 권역 거버넌스와 실질적 분권 구현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순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선 다극형 국가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한 국토 공간 대전환의 실험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통합 그 자체보다 통합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설정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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