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 확정, 사회 곳곳 비정상 관행 개선 나선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5-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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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TF가 참여한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도출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국가 정상화 TF는 지난달 출범 이후 관행화·고착화된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는 데 힘써왔다. 현장 과제 발굴 및 이행을 위한 부처별 TF와 다부처 과제 조정 및 이행 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TF는 국민 제안, 현장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총리실 총괄 TF는 과제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도 국민의 일상에서 발견된 비정상 사례인 만큼, 각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자체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확정된 164개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과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집중한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 이득 편취 27개 과제는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부조리를 혁파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이 대표적이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과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를 바로잡아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주요 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즉각적인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개선에 착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성과는 대통령 업무 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가시적인 결과로 보고될 예정이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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