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DP 반등, 구조개혁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5-25 10:58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7%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는 직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 소비 및 건설 부문의 개선 조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실질국내총소득(GDI)이 전기 대비 7.5%,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하며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 향상까지 동반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차 약화되던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21년 4.6%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7%, 2023년 1.6%, 2024년 2.0%, 2025년 1.0%로 낮아졌던 성장률 흐름 속에서, 1분기 1.7% 성장은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났음을 시사한다.

회복의 중심에는 수출과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전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4.8% 성장했다. 제조업 생산 역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3.9%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회복 경로인 '수출 증가-제조업 생산 확대-설비투자 회복'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회복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기업 이익, 투자, 고용, 세수,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 반등은 이러한 세계적인 수요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내수 부문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기 대비 0.5% 증가했으며, 건설투자 역시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함께 개선되며 전기 대비 2.8%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였던 건설투자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내수 및 고용 부진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 반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가장 큰 과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이다. OECD와 KDI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투자 정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2020년대 후반 1%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GDP 반등은 안주할 근거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첫째, 산업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 반도체 호황에 안주하기보다 AI, 바이오, 방산, 로봇, 에너지 전환, K-콘텐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 전력, 용수, 데이터, 규제, 금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기 회복기에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지만, 미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AI 인프라, 직업훈련, 돌봄, 교육,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의 역할을 단순한 경기 부양에서 성장 잠재력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청년, 고령층, 외국인 인력이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교육훈련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또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여, 구조조정이 사람을 버리는 정책이 아닌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GDP 성장은 분명 반가운 출발 신호다. 그러나 이 반등을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 그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한국 경제가 1%대 잠재성장률의 덫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회복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반등 그 자체는 해답이 아니며, 높은 산이 깊은 골을 만들듯, 이후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률 수치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이번 반등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전환시킬 정책적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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