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규제지역 집중 지원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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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을 확대하고,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2022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공급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6만 6000호가 규제지역에 공급된다. 이는 지난 2년간 공급된 3만 6000호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 물량 역시 지난 2년간 3만 4000호에서 향후 2년간 5만 4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동 전체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하여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도 건축 연한 기준을 배제하여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전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 자금은 신탁사 등을 통해 관리하며,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수익권을 확보하여 사업 부실을 예방한다.
설계 단계부터 LH의 표준 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지원, 최신 공법 적용을 통한 공기 단축 등 사업자들의 설계 부담 완화 및 조기 착공 유도 방안도 마련되었다. 공사비 연동형 물건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장기 지연 물건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주택 건설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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