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은혜로 금융 대전환의 새 지평 열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3

지난 1년 동안 한국 금융계는 만성적인 침체 구간을 벗어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초석이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 분야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 가속화**

정부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자본 시장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기반을 마련했다. 역대 정부보다 자본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결과,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만성적인 박스피 구간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전환점에 진입했다.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 20년 성장 동력을 책임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13건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11개 프로젝트 및 기업에 8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방 사업에 7건 4조 6000억 원을, K-반도체 육성 및 소버린 AI 등 미래 첨단 산업에 1조 2000억 원을 직접 투자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썼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 금융 기관은 지방 공급 목표를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은 지방 기업 및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두 차례에 걸친 은행 및 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약 1242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만 모험 자본 9조 9000억 원을 포함하여 92조 원을 신속하게 공급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왔다. 서민 및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서민 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및 정책 서민 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새 희망 기금'을 출범하여 장기 연체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특히 지원이 시급한 사회 취약 계층의 채권을 우선 소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들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금리 경감 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과 AI 기반 신용 평가 모형 도입을 추진하며 민생 경제 안정에 힘쓰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정부는 금융 시장 리스크 관리와 국민 체감형 금융 상품 마련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며, 가계 부채 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하락 등 안정세를 보였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즉각적인 시장 조치를 통해 금융 시장 안정을 유지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도입하여 편의를 증진했다.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을 출시 예정이며, 사망 보험금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하여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했다. 또한,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성장 펀드'를 출시하여 기업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과 실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신속하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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