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미화·희생자 모욕 행위 강력 응징 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3

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나치의 전쟁범죄가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배상하는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이나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행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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