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탄소 전기국가' 향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 박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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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의 핵심 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 2035년 NDC 수립…재생에너지·원전 병행 에너지믹스 추진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기능을 통한 탄소 감축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를 추진 중이며, 풍력 분야에서는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8년 만에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여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응하는 전력 수요 체계를 구축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 역시 확대되어 2025년 1조 1148억 원, 올해 1조 7822억 원으로 늘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이 투입되며,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 기술 개발과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규모도 확대되어 2025년 1분기 1087MW를 기록했다.
◆ 전기차·ESS·분산에너지 성장…에너지 신산업 확대
정부는 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성장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실적은 역대 최대인 22만 1000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8만 5533대가 보급되었다.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5년까지 66.3%로 상승할 전망이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여 올해 1분기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이 1198MW에 달했다.
제주를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인 '녹색문명섬'으로 육성하고, 나주를 분산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 홍수안전망·순환경제 강화…환경안전 정책 확대
기후부는 국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 분야의 성과도 발표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10억 4000만 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하여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기상청과 강우 레이더를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중점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신규 댐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정책도 확대하여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규제특구, 재생원료 사용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강화했다.
녹조 대응 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AI 기반 녹조 예보를 고도화하고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김성환 장관은 "앞으로도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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