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자 보호·돌봄 국가책임 강화…성평등가족부 1년 성과 보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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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시 삭제 지원 중심에서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 의뢰, 국제 공조까지 연계하는 통합 체계로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여 지원 속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 성과 보고에서 이 같은 핵심 국정 성과를 보고했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위안부 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추모 공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표준 조례를 보급하고 추모 조형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소녀상이 설치된 140개 지방 정부 중 45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며, 22곳은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 공간을 법과 제도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넘어 통합 대응 체계로 전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고도화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 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중앙·지역 피해자 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불법 촬영물 탐지와 피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늘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통합 지원단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포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 의뢰, 국제 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단순 삭제 지원 중심에서 사이트 분석과 차단, 수사 연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확대됐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선지급제 소득 요건 폐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했으며, 미혼·조손 가정에 대한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했다. 무료 법률 지원은 2025년 1200건에서 2026년 1500건으로, 주거 지원은 2025년 326호에서 2026년 346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완료하여 선지급제의 중위 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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