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년간 민생·경기 회복 지원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성과 보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5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된 첫 번째 추경예산은 0%대 성장에 머물던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1.7%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당시 3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했다.

특히, 올해 4월 중동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1300여 개의 사업을 폐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국민 참여와 지방 우대 등 재정 투자 체계 혁신도 이루어졌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 제안을 확대하고, 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했다. 또한, 지방 거점 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에 중점 투자하고,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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