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목소리 높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0 18:00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9일, 601개 시민단체 연합은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했다. 이들은 한국의 중동 분쟁 개입이 헌법과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병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투 또는 비전투 병력 파병 옵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2026년 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개시한 군사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이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압박해왔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전쟁에 대한 국제적 지원 확보 압박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미국-일본-한국 삼각 군사 훈련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중동 분쟁 개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이유로 해당 훈련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9월 초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입에 대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한국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026년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파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9월 7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조사팀을 파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관련 발표를 한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파병 결정이 '불의한 침략 전쟁의 희생양으로 젊은이들을 내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의 주권 수호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매도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고 국제 관계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