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정 비이민 취업 비자 입국 제한 12개월 연장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9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비이민 취업 비자(H-1B) 소지자의 입국 제한 조치를 1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19일 발효된 행정명령 10973호에 따른 것으로, 2027년 9월 2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본래 고숙련 직종의 임시 노동자 유치를 목적으로 했으나, 일부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스태핑 및 아웃소싱 업체들이 시스템을 남용하여 임금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를 배제했으며, 이는 미국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숙련 임시 노동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행정명령은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입국 제한을 설정했다. 이 조치 이후 700건 이상의 신청서에 대해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와 노동부(DOL)에 H-1B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2025년 12월 29일, H-1B 비자 신청자 선발을 위한 가중치 부여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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