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프로그램 부정 사용 방지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9 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H-1B 비자 프로그램의 공정성 강화 및 관련 부처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동되었다. 행정명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이 본래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적인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선발하여 미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일부 고용주, 제3자 파견 업체, 아웃소싱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미국 내 숙련 노동력 공급을 저해하고 대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H-1B 프로그램 남용은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했으며, 숙련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조건 및 고용 기회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저렴한 H-1B 노동력의 남용은 국내 임금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가능한 미국 출신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1B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임금 격차가 최소 9,000달러에서 최대 20,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은 주주들에게 저렴한 H-1B 노동력에 대한 제한이 회사가 더 높은 임금으로만 구할 수 있는 '현지'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고용주들이 대규모의 숙련된 미국 노동자를 해고한 후, 종종 기술 수준이 낮고 임금이 적은 다수의 H-1B 노동자를 즉시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분야 고용주들은 수십만 건의 H-1B 비자를 요청하는 동시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만 명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고용주는 해고된 미국 노동자들에게 외국인 대체 인력을 교육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H-1B 노동자들이 점유했던 많은 일자리가 결국 미국을 완전히 떠나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아웃소싱 사업 모델을 가진 고용주들은 H-1B 비자 소지자 팀을 활용하여 제3자 고객사에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본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다른 인력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상당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해외로 이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6 회계연도에 이러한 아웃소싱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상위 6개 H-1B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25,000건 이상의 H-1B 쿼터 등록을 차지했다. 한 외국 정부의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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