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안보 투자 인력 위한 중요 직위 보수 권한 승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최대 400개 직위에 대해 중요 직위 보수(critical position pay) 사용을 승인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 각서에서, 인사관리처(OPM)가 예산관리처(OMB)와 협의하여 행정부서 및 기관에 해당 직위를 배정하고, 시장 보수 및 국가 안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급을 최대 4만 달러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 광물, 첨단 소재 및 전략적 공급망의 필수 구성 요소 분야에서 국가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뛰어난 기술을 갖춘 투자, 엔지니어링,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러한 역량은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산 광물 생산 가속화 및 필수 기술 확보 지침에 따라, 미국은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복원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장기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요 직위 보수 권한 승인을 통해 각 기관은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며, 국방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우선 투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관리처(OPM)에 해당 권한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고, 중요 직위 보수가 5 U.S.C. 5377에 따라 매우 자격을 갖춘 개인을 채용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각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부서 또는 기관, 혹은 그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예산, 행정 관련 예산관리처(OMB) 국장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도록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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