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언론사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특권' 강조…과거 행정부 사례도 언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2 07:02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년간의 '가짜 보도'를 이유로 CNN,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언론의 보도 권리는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지만, 백악관 출입증이나 브리핑룸 좌석, 취재단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출입 제한 조치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급진 좌파'에 우호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주장되는 것이 새롭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모든 언론사에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출입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폭스 뉴스를 공화당의 '연구 및 홍보 부서'로 규정하고, 독점 인터뷰에서 배제했으며, 취재단 취재 시 배제를 지시하고 '뉴스 가치가 없다'고 비난하며 고립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가능함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법무부는 폭스 뉴스 기자 제임스 로젠을 기밀 유출 사건의 '공모자'로 분류하고, 그의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비밀리에 감시했으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언론인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와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보스턴 헤럴드지가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사설을 1면에 게재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며 '공정한 보도' 여부에 따라 취재단 참여가 결정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모금 행사 방해 시위를 녹취하자, 백악관 관계자들은 해당 언론사의 출입을 박탈하고 보도 시 보복을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법무부는 20명 이상의 기자들이 사용하는 20개 이상의 AP 통신 회선에 대한 전화 기록을 비밀리에 압수하며, 기자들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로는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사업 관련 의혹을 파고든 뉴욕포스트 기자 스티븐 넬슨의 백악관 행사 취재를 금지했으며, 같은 해 440명 이상의 기자들에게 새로운 자격 증명 절차를 적용해 백악관 출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 언론 및 보수 성향 기자들이 상당수 피해를 입었으나,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이에 대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악관의 언론 출입 제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정 언론사를 편파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과거 행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행정부의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언론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질적인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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