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 온라인 보호 위한 플랫폼 설계 개선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1 16:43

유엔 인권사무소는 금요일, 소셜 미디어에서 아동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플랫폼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들이 아동의 온라인 보호를 위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10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터크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피해, 즉 중독성 설계와 개인 정보 침해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상업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의 안전, 프라이버시, 웰빙에 대한 온라인상의 피해는 안전을 저해하는 설계 선택과 비즈니스 관행, 즉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지속적인 알림과 같은 중독성 설계 기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올바르게 확보하기'라는 제목의 이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연령 기반의 소셜 미디어 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뒤따랐고, 12개국 이상이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터크 대표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쉽게 우회될 수 있으며, 아동을 더 위험한 온라인 환경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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