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권위주의 정권의 감시 체계 강화 및 국제적 확산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5 18:00

인공지능(AI) 기술이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의 안면 인식 시스템, 버스 정류장에 '나발니'라는 이름을 쓴 15세 소녀 소냐의 강제 노동형 선고, 건물에 '전쟁 반대'를 쓴 연금 수급자 유리 씨의 자유 제한형 판결 등은 이러한 감시 체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면 인식 카메라, 영상 분석,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신분증,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심층 패킷 검사(DPI) 시스템, 공공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합하여 시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동 경로, 관계, 습관, 통신 내용, 정치 활동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한다. AI 기술은 이러한 억압을 더 빠르고 은밀하게 만들며, 시민들은 언제든 식별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디지털 권위주의는 고립된 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표준, 관행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와 관련 기업들이 억압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인프라 도구를 판매하고 교환하고 있으며, 서구의 기술 또한 권위주의 정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알렉산더 베뱌힌 부회장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에게 러시아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가챗(GigaChat)'과 '얀덱스GPT(YandexGPT)'와 같은 러시아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러시아는 2019년부터 이러한 모델 개발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IT 전문가 알렉산더 이사빈은 러시아의 생성형 AI 모델이 미국 및 중국의 기술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논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술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와 함께, 기술이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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