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법적·윤리적 보호 장치 마련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6 18:00

유엔(UN)이 뇌 기술(neuro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사생활, 생각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적·윤리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 고위 판무관실의 클라우디아 푸엔테스 줄리오 고위 관리는 최근 총회에서 "뇌 신호 기록 장치와 같은 신경 기술이 법률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게임 헤드셋이나 건강 관리 기기 등으로 수집되는 뇌 데이터가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신경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은 특히 소외 계층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강압적이거나 악의적인 신경 기술의 적용을 금지하고, 더욱 강력한 법적 및 윤리적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술 발전의 윤리적 딜레마는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과 자유 의지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들은 신경 기술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경우, 창조주가 부여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영적 분별력과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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