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3건의 의회 법안에 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6 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다음 세 가지 의회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

첫째, S. 240 법안인 ‘크로우 부족 수자원권 합의 개정법(Crow Tribe Water Rights Settlement Amendments Act of 2025)’은 2010년 제정된 크로우 부족 수자원권 합의법을 개정하여 몬태나주 크로우 부족 보호구역 내 특정 수자원 프로젝트 완료에 유연성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S. 283 법안인 ‘불법 적색 도미 및 참치 단속법(Illegal Red Snapper and Tuna Enforcement Act)’은 상무부가 화학 분석을 기반으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S. 2403 법안인 ‘소유를 통한 은퇴법(Retire through Ownership Act)’은 1974년 제정된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을 개정하여 특정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적정 고려의 정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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