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아이티 사법부 신설 환영…갱단 폭력 및 처벌 회피 근절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4 07:02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최근 아이티 정부가 갱단 폭력과 처벌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전문 사법부를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OHCHR은 이 조치가 아이티의 만연한 처벌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말 출범한 이 사법부들은 복잡한 부패 사건, 불법 무기 거래, 자금 세탁 등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갱단에 의해 법원이 공격받고 기물이 파손되는가 하면, 판사와 사법 공무원들이 공격 및 사망 위협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치적 불안정, 구조적 부패, 광범위한 갱단 폭력으로 오랫동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온 아이티는 이 사법부들을 통해 갱단이 자행하는 살인, 납치, 성폭력, 아동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도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갱단 관련 폭력으로 최소 2,310명이 사망하고 1,10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9명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법 시스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사법부 신설만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질적인 치안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이티 내부의 정치적 의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