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은 핵심 노동 조약 하에 보호받는다' 판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2:00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하에서 파업권이 보호된다는 역사적인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결이다.

ICJ는 10대 4의 표결로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이 가진 파업권은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하에서 보호받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소는 이번 의견이 파업권의 정확한 범위를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이 결론이 해당 권리의 정확한 내용, 범위 또는 행사 조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ILO의 핵심 구성원인 정부, 고용주, 노동자 간에 제87호 협약이 명시적으로 파업을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권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수년간의 이견 끝에 2023년 11월 ILO 이사회에 의해 재판소에 회부되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