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총회, 기후 위기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지지하며 역사적 결정 내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2:01

유엔(UN) 총회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역사적인 판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이 국제법, 기후 정의, 과학에 대한 강력한 확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여러 국가가 주도하여 작성되었으며, 치열한 논의와 여러 차례의 수정안 제안 끝에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채택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벨라루스, 이란,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이었다.

앞서 유엔의 최고 사법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 2025년 7월,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를 "우리 행성을 위한 승리"라고 칭하며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각국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는 기후 위기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요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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