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가 안보 저해' 시비로 시민권 박탈 가능 법안 통과… 반대론자들 '정치적 탄압'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9 18:00

캄보디아에서 시민이 '국가 안보 저해' 행위를 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족주의 고취를 위한 법적 장치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캄보디아는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반역, 외세와의 결탁, 국가 안보 저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훈 센 전 총리 겸 현 상원의장은 2025년 6월 27일, 외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2일 헌법위원회 승인, 7월 11일 국회 통과, 7월 15일 상원 통과를 거쳤다. 이후 시민권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25일 통과되었고, '국적법 시행에 관한 하위 법령'은 2026년 1월 22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헌법은 이제 공무원들이 '반역, 외세와의 결탁, 국가 주권 또는 국가 안보 저해, 또는 반역이나 국왕 모독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훈 마넷 총리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애국자이고 캄보디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마지막 숨결까지 결심했다면,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외세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의 이익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캄보디아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훈센 총리의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족주의의 가치와 '국가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 50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활동가와 인권 운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무국적 상태를 합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무국적, 권리 없음, 그리고 무권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질서 유지와 시민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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