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융 기술 혁신 규제 통합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2: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 기술(핀테크) 혁신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금융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미국인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혁신 기술을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및 결제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과도하고 파편화된 규제 및 감독 관행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은 규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줄이며, 핀테크 기업, 연방 규제 금융 기관, 그리고 연방 금융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데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핀테크 기업'을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비은행 회사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결제 처리, 대출, 예금 수취, 파생상품, 투자 관리, 중개 서비스, 인수 및 자본 시장 활동, 수탁 및 신탁 서비스, 디지털 은행,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증권 및 상품 시장 활동,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은행, 신용 조합,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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