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 안전 강화 선언 채택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2 07:00

유엔 총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역사상 첫 고위급 도로 안전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도로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선언을 채택했다. 다만, 미국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진행 선언'은 162개국의 찬성, 1개국의 반대로 가결되었으며, 기권은 없었다. 선언은 각국 정부가 국가 도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량 및 인프라 기준을 개선하며, 운전자의 불가피한 실수를 감안하여 도로와 차량을 설계하는 '안전 시스템'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약속한다.

미국 대표는 선언이 도로 안전과 기후 및 환경 정책을 연계하는 조항에 대해 "이 기구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권한 확대"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도로 안전은 공학, 절제된 운전, 개인의 책임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전 세계 기후 협약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상명하달식 환경 규제를 강제하는 뒷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은 각자의 유보 사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언을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로 안전 문제를 기후 및 환경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책임과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개인의 책임과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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