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주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 처우, 심각한 불평등 실태 드러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2 07:00

호주 원주민 청소년들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호주 정부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최근 보고서는 '국가 격차 해소 협약(National Agreement on Closing the Gap)'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호주인과 동등한 삶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내 원주민 수감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 청소년들이 교정 시스템에 과도하게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원주민 수감자 비율은 성인 10만 명당 2,500명 이상으로, 전년도 2,300명 이상, 2019년 550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4-25년 평균 하루 기준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원주민 청소년 수감률은 1만 명당 25.7명으로, 2031년까지 30% 감축 목표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법률 서비스(NATSILS)는 원주민 청소년들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훨씬 더 오랜 기간 미결 상태로 구금된다고 지적했다. 평균 미결 구금 기간은 57.2일이었으며, 퀸즐랜드주가 96.3일, 빅토리아주가 81.1일로 가장 길었다.

NATSILS의 닉 에스피(Nick Espie) 총괄 매니저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아동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비율로,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수감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 "아동이 수감 생활을 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는 명확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아동과 그 가족에게 잔인하고 해롭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사법 시스템의 복잡성과 범죄의 근본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없이 단편적인 통계만을 제시하여 문제의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아동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처벌 및 구금 중심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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