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지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3 07: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TCO)이 미국 시민, 기업,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a)를 발표했다.

지난 2026년 3월 6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90(미국 시민 대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계획 방지)을 통해 연방 정부에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통합하여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자행하는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미국 민간 부문의 규모, 속도, 역량이 미국의 결정적인 사이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와해시키려는 노력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 수단을 사이버 범죄 대응에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검증된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기타 약탈적 계획에 맞서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각서는 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전쟁장관, 법무장관,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국토안보장관, 대통령 보좌관 및 비서실장, 국가정보국장,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 중앙정보국장, 예산관리국장,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대통령 정책 및 국토안보 고문 보좌관 및 부비서실장, 국가사이버국장, 합참의장, 국가안보국장 등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이버 범죄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및 기술이 민간 기업과 공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명확한 이해와 분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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