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무인기 및 부품 수입 규제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4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3일(현지시간) 무인 항공 시스템(UAS) 및 그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인기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무인기 및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사 결과, 무인기 및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량과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수입 조정을 권고했다.

상무부 장관은 무인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인기는 현대전에서 핵심 기술로, 현재 및 미래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비용 무인기가 고가의 무기 시스템, 시설,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이 최근 분쟁에서 입증되었다고 언급했다. 무인기는 법 집행, 과학 연구, 환경 모니터링, 항공 지도 제작, 감시, 농업, 재난 구호,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행정부서 및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전역의 중요 인프라 운영에 대한 손상이나 정보 획득을 시도하는 적들로부터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무인기는 농업, 응급 및 초기 대응, 통신, 에너지, 건설, 운송 및 배달과 같은 중요 응용 분야에서 민간 기업과 주 및 지방 정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은 외국 생산자로부터의 무인기 수입 점유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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