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先) 평화 후(後) 비핵화론, 북핵 인질론 이다

‘북한이 금융기관 해킹에 반발한 대한민국 국경지대를 향해 핵무기 도발을 위협했다.’ 

북핵 통제에 실패할 경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통일보다 평화 유지가 먼저라며 기존의 선 평화, 후 비핵화론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압박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악용해 핵 시설 검증을 회피하고 협상 파기를 반복해 왔다.

또한 애초에, 체제 생존 목적의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은 이런 제재 공백을 이용해 핵 기술을 더 고도화하며 도발을 반복하는 식으로 협상력을 높여왔다.

이와 같이 북핵 문제는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물리적 설계와 유지 능력의 문제다.

이란 핵 협상 사례는 실패한 핵 통제의 교훈이다. 핵농축과 장비 제한에 기한을 둔 ‘일몰조항’이 이란이 다시 핵 개발에 나서는 제재 구멍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이란 수준의 검증, 제한 장치조차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성을 더해왔다. 

여기에 정 장관의 선 평화 후 비핵화, 통일 발언은 이조차 폐기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북핵을 기존의 제거 대상에서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 비핵화 압박과 핵억지력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동결과 검증에 이은 비핵화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정 장관의 통제 설계 없는 비핵화, 통일론은 이에 정면충돌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책이 유지된다면, 정부 또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녕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게 아니라면 연이어 안보 축을 흔드는 정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2026년 4월 3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